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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가길가다신분증을주?는데그걸로식당에서술먹다가경찰한테걸리면어떻게되요??

조회수 164 | 2013.01.01 | 문서번호: 19399412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1.01

술을 먹은 것 자체는 업주에게 피해가 갈 부분이구요, 당사자에게는 주민등록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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