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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건이경찰서로넘어갓을경우고소취하를해도무의미한가요?

조회수 104 | 2008.01.09 | 문서번호: 193982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09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에 있어서는 고소를 취하 하였다 하더라도 형을 집행함에 참고가 될지라도 해당 죄로 처벌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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