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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럼정치인이공약을안지켰을때엔그약속을지키지않아피해를입었다고할수없는겁니까?

조회수 87 | 2012.12.24 | 문서번호: 1938526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2.24

공약이행을 안했을 경우 안타깝게도 그것을 규제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하기가 힘들고 그 피해자 수도 짐작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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