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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럼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손해를 입었을 때 처벌하기 위한 법도 있습니까?

조회수 49 | 2012.12.24 | 문서번호: 1938522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2.24

'약속'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금전적 피해가 있었다고 하면 사기죄를 적용하는 등의 방법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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