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구두 약속도 효력이 있다 그러던데 왜 공약 안지키는 정치인들 안잡아가나용?

진의 아닌 의사표시도 벌률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고 단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법률효과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