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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전거를 ?어버렸는데 의심되는사람을 경찰에 넘겼을경우 어찌되는가요

조회수 38 | 2012.12.18 | 문서번호: 1937373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2.18

객관적으로 의심갈만한 행동한사람을 신고했다고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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