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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서로 말싸움이나서 서로 욕을하면서 싸웠는데 먼저욕을한사람에게 모욕죄로 고소하면

조회수 521 | 2012.12.16 | 문서번호: 19370791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2.16

모독죄: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11조).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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