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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동음란물이아닌것은다운받아도되나요?만약벌을받는다면어느정도??

조회수 80 | 2012.12.06 | 문서번호: 1935150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2.06

아동음란물이아닌것을소장할시엔처벌대상이아닙니다.하지만아동,청소년으로인식될수있는사람이나표현물이등장하는동영상을받고소장하였을시처벌대상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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