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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법과 사법의 구별시립좀 알려주세요

조회수 95 | 2012.12.05 | 문서번호: 1935001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2.05

학설보다구체적으로사법영역인지공법영역인지문제되는것정리하는것이중요.공법영역이면행정소송을통하여,사법영역이면민사소송을통하여분쟁해결한다는점이실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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