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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첩죄

조회수 52 | 2012.11.24 | 문서번호: 1932798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1.24

적국을 위하여 간첩활동을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하는 죄(형법 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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