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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럼신고할경우어떤처벌을받게되나여

조회수 80 | 2012.11.23 | 문서번호: 1932744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1.23

채무불이행이적용되면,강제이행될수있고,담보권실행가능,계약해제효과,손해배성청구정도가가능합니다.채무불이행만으로사기죄는어렵고상세정황에따라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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