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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페이스북에 남 비방하는거 어느 정도면 경찰에 신고가능해요?

조회수 95 | 2012.11.14 | 문서번호: 193086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1.14

모욕죄)이 죄의 보호법익에 대하여는 외부적 명예라는 설과 본인의 명예감정이라는 설의 대립이 있으나 중점은 명예감정에 있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다.=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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