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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변호사선임을할수있는권리가구속적부심사제도에해당하나요

조회수 57 | 2012.11.14 | 문서번호: 19308257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1.14

아니요 구속적부심사제도는 피의자에대한구속이적법한지 아닌지를법원이심사하는제도/피의자의인권보호제도로 변호인또는국선변호인을선임할권리,묵비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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