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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이즈를속여서 옷을판매했는데 교환해준다고하면 사실상 형사처벌받지못하나요?

조회수 43 | 2012.11.02 | 문서번호: 19279364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1.02

물건을속여서팔았다면고의적인것이므로,사기죄가성립이됩니다.사기죄의경우형사처벌이가능합니다.손님께는그냥모르고그랬다며죄송하다고사과를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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