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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용카드 주운걸로 막쓰면은요 어떻게 돼나요? 걸렷을시 어떤처벌이있나요?

조회수 403 | 2012.11.01 | 문서번호: 1927723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1.01

주운타인의신용카드를사용하였다면여신전문금융업법의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사기죄,점유이탈물횡령죄등에해당할수있습니다.7년이하의징역이나5천만원이하의벌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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