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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난수표를 사용하고수표를사용한사람이신고를햇고 처벌이 어떻게되고 취하가능합니까

조회수 429 | 2012.10.26 | 문서번호: 19265397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0.26

절도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절도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 따로 처벌하지 않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절도죄 이외의 죄로 기소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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