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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폭행을한후 당사자랑 합의를 백만원으로 해서 합의금을 냈는데 벌금까지 내야되나요?

조회수 544 | 2012.10.23 | 문서번호: 1925798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0.23

죄목에따라다를수있겠으나,피해자와합의를하는경우,공소제기자체를할수없으므로벌금역시나오지않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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