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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ID:maybe님만답변 법도 용서 하잖아요! 최철원 매값 사건 보면

조회수 54 | 2012.10.16 | 문서번호: 19240354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0.16

그렇네요~재판부는“최씨가피해자와합의했고사회적지탄을받은점등을고려했다”고하지만,지나치게솜방망이처벌이라는점이정말싫네요.법이공정해야하는데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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