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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친구가 고소를햇는데 모자로던져서 맞은것도 폭행에포함되나요?

조회수 104 | 2012.10.16 | 문서번호: 19240096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0.16

신체에 대한 직접적 폭행은 없었기에 폭행죄나 폭행치상은 성립되지 않습니다만 '상해죄'가 성립되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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