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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동·청소년 음란물 다운로드 처벌. 아동 청소년 연상 시키는 음란물만 해당되나요?

조회수 207 | 2012.10.15 | 문서번호: 19236706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0.15

제8조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소지한자는2천만원이하벌금물고요.일반적인음란물이라면,이를소지하는것은처벌하는규정이없어서처벌받지않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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