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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통제 폐지됐나요?

조회수 1305 | 2012.10.13 | 문서번호: 19233216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0.13

간통죄는폐지되지않았고그대로존속중입니다.다만처벌수위가예전처럼세지않아전과가없으면구속되지않고집행유예가나옵니다.간통처벌보다는이혼및위자료청구소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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