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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친구와같이술먹고나와서 제오토바이를 타고온다하고 친구가 타고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조회수 39 | 2012.10.13 | 문서번호: 192331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0.13

함께술을마신상태에서음주운전하는것을적극말리지않은것에대한도의적책임은있겠지만음주운전행위자체를방치한행위에대하여법으로처벌을내릴수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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