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우리나라에 혼인빙자 죄가 있져?

조회수 42 | 2012.10.12 | 문서번호: 1922981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0.12

형법 304조에 혼인빙자간음죄가 있었으나 2009년 11월 26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아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우리나라에 장애인은 몇명인가요?
[연관] 우리나라에 장애인은 몇명인가요
[연관] 우리나라에 장애인수는 몇명인가요??
[연관] 우리나라에도닌자가있나요??
[연관] 우리나라에외국인근로자들이 많아진계기??
[연관] 우리나라에도걸린사람인나요?
[연관] 우리나라에서 부자인사람은 누구 인가요;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