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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초등학생이 소년범 돼면 14살 이상돼면 소년원가나요?

조회수 43 | 2012.10.03 | 문서번호: 1920582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0.03

확인결과소년범의연령이05년도법개정으로인하여만10세에서18세까지로낮춰졌습니다.따라서만10세이상인초등학교4학년이상도법원의결정에따라서소년원에갈수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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