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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전거 배치대에서 자전거 바퀴에껴있던 돈을 주워왔는데 그러면 절도에 해당되나요?

조회수 15 | 2012.10.02 | 문서번호: 1920194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0.02

주인이 일부러 껴놓은거라면 절도죄에 해당할것이고 그냥 누군가가 분실한거라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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