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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19에장난전화를하면피해규모는얼마나되나요?

조회수 17 | 2012.09.30 | 문서번호: 19198161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9.30

장난전화의처벌금액에대해서는법적으로정확한명시가없지만 판사가 장난전화를판단해서명예훼손줴,모욕죄,협박죄등을판단해서손해배상,위자료를받아낼수잇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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