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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18살인데사촌형의민증 빌려서술먹다걸렷는데 검찰청으로올라갓는데 형이랑저는처?

조회수 263 | 2012.09.27 | 문서번호: 19191896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9.27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해집니다. 사촌형이 고의로 빌려줬다면 그또한 처벌대상이구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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