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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희롱하신분이친구가그랬다고그러시다가거짓이들통났네요이것도허위로신고되뇨?

조회수 20 | 2012.09.26 | 문서번호: 19190194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9.26

성희롱한 사람이 친구가 그랬다고 거짓말을 경찰이나 공무원에게 했다면 허위신고(무고죄)가 성립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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