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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피의자가무죄판결나면그날바로나올수있나요?

조회수 21 | 2012.09.21 | 문서번호: 19179226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9.21

무죄판결의 효과로서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게 되고(331조), 구속중의 피고인은 석방된다고 하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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