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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터넷 실명제 도입 반대에 대한 견해를 알고 싶숩니다

조회수 13 | 2012.09.10 | 문서번호: 19152329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9.10

헌법제21조1항"모든국민은언론·출판의자유와집회·결사의자유를가진다."에어긋나므로헌법에위배(위반)될수있으며,무분별한개인정보수집으로2차피해우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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