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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가호프에서술을먹다걸려서경찰서로넘어갓는데술값을내지않는다면호프집주인아

조회수 214 | 2008.01.07 | 문서번호: 191421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07

민법제17조에의거만약미성년자가만약주민등록증의위조등의적극적기망행위등이동반되어한경우라면술값을내야합니다따라서술을먹은경위를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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