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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양벌규정 이뭔뜻인가요?

조회수 27 | 2012.09.05 | 문서번호: 1913625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9.05

양벌규정은 쌍벌규정이라고도 말해지며, 직접 행위를 한 자연인 외의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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