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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가남자인데 여자랑사귀다가바람ㄴㅏ면 그것이고소가되나요??

조회수 46 | 2008.01.07 | 문서번호: 191319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07

아니요 도덕적으로는 지탄을 받을수있으나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에게 결혼을 조건으로 상대와 관계를 맺었다면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될수도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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