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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초등학생6학년이 동갑인 5급장애인을 몸이 아픈걸 알면서도 때렷을때 처벌범위

조회수 20 | 2012.08.31 | 문서번호: 19122226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8.31

초등학생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가능연령이 아니기때문에 훈방조치됩니다. 즉 실질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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