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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손실배상과 손해배상의 차이가 ?

조회수 28 | 2012.08.30 | 문서번호: 19120149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8.30

적법한 행정행위이지만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을때 이에 대한 보상이 손실보상이고 위법한 행위에 대한 배상이 손해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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