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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2년이라한는데 벌금형으로는 안되나요
조회수 13 | 2012.08.30 | 문서번호: 19120011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8.30
벌금형으로 처벌할정도로 경미한죄를지은게 아니라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은것입니다. 실형선고받은이상 벌금형으론 안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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