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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통장에 누가실수로돈을입금했는데저는그걸모르고썼는데 그돈을 갚아야해요?법적으로

조회수 28 | 2012.08.30 | 문서번호: 1911928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8.30

네..통장에 잘못 들어온 돈을 써 버리면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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