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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물등에 방화를 일으킨 피의자는 ?년 징역과 벌금이 어느정도 부과되나요?

조회수 44 | 2012.08.26 | 문서번호: 1910830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8.26

산림보호범 제 53조 제 1항은 타인 소유의 방화 자기소유 방화에도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실화죄의경우 3년이하 징역또는 1500만원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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