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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남성은 어떻게.처벌받죠?

조회수 24 | 2012.08.21 | 문서번호: 19093806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8.21

미성년자의제강간 및미성년자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05, 3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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