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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피씨방먹튀는 무슨죄에요?

조회수 44 | 2012.08.21 | 문서번호: 19092721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8.21

사기입니다 헌법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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