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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약에 중3 여학생이 중학교 남선생님과 성교하는데 서로 좋아해서 합의하에 하는거면

조회수 212 | 2012.08.07 | 문서번호: 19066447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8.07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중3은 13세 이상이죠)와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시 범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도덕적인 질타는 받을 수 있겠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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