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원조교제를했을경우청소년에게는어떤처벌이주어지나요?

조회수 217 | 2008.01.06 | 문서번호: 190645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06

적발된 미성년자들은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면제됩니다.하지만 귀가처분, 사회봉사명령, 병원위탁처분, 선도보호시설 위탁처분 등 4단계의 선도처분을 받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