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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원조교제를했을경우청소년에게는어떤처벌이주어지나요?

조회수 217 | 2008.01.06 | 문서번호: 190645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06

적발된 미성년자들은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면제됩니다.하지만 귀가처분, 사회봉사명령, 병원위탁처분, 선도보호시설 위탁처분 등 4단계의 선도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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