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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제가 모바일상여서남의사진 도용했는데만약그님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넣으시면 ?

조회수 20 | 2012.08.03 | 문서번호: 19051977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8.03

불가능합니다.일단초상권침해가성립되려면그로인한신고자의직접적인피해가있어야합니다.또한초상권에관한법은민법이기때문에제3자가신고가불가능한친고죄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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