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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생활을 소문내고 다여도 처벌을 받는지 ?

조회수 24 | 2012.07.28 | 문서번호: 19032401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7.28

네, 그것이 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이 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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