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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창문으로옆집몰래훔쳐보는거불법인가요??

조회수 580 | 2012.07.21 | 문서번호: 19012018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7.21

단순히그런행동을불법으로규정하기는어려우나,행위의세부내용에따라경범죄처벌법상의각종불법행위들,형법상의주거침입죄,비밀침해죄등을고려해볼수는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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