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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와성인은왜사귀면안되요?

조회수 147 | 2012.07.18 | 문서번호: 1900212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7.18

대가관계없고,13세이상이면처벌대상아닙니다문제는일이엉뚱하게돌아가게되어강간이나원조교제로입건되고증거가충분치못해억울한누명을쓰는경우가생길수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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