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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생님이 학생을시켜 다른 학생과 다니지못하게 하는건 어떤법에걸리나요?

조회수 14 | 2012.07.17 | 문서번호: 1899872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7.17

친구와 이간질을 시켰다는 것인데 현행법규상 실제 그걸 처벌할 법조항은 없습니다. 아무런 법에도 안걸립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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