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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체포동의안?뜻

조회수 28 | 2012.07.14 | 문서번호: 18991487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7.14

정확한 용어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으로 법원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도 불구하고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 국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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