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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판례는 저작권이없나요??

조회수 14 | 2012.07.10 | 문서번호: 18979818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7.10

판례는저작권이없습니다.우리나라저작권법은법원의판결,결정,명령및심판이나행정심판절차등등은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로보고있습니다.즉,누구나이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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