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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소중지판결이뭔가요ㅋ

조회수 155 | 2012.07.06 | 문서번호: 1896598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7.06

기소중지란 수사를일시적으로중지하는검사의처분.피의사건에대하여공소조건이구비되고범죄의객관적혐의가충분하더라도피의자나참고인의소재불명등의사유로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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